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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정의 "정유라 영장 기각, 法 형식에 치우져…불구속 수사라도 해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유라씨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하며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이라는 구속사유에 대해 법원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정유라의 영장기각과 별개로 국정농단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수사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법원의) 2번째 영장기각에 허탈함은 더 커지고,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준비한 것인지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기각이 된 만큼) 이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비리, 삼성으로부터 금전적 특혜 등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정농단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고 죄는 지은 대로 받는다는 상식의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유라는)한 언론의 추적 끝에 겨우 붙잡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며 "법원이 기계적인 판단으로 자유를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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