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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취소 권한, 교육감에게 달라”

조의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촉구하는 92개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의현 서울시교육감이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촉구하는 92개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는 이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데 이 권한을 넘겨받아 자사고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19일 서울교육청은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자사고 폐지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에 수능 자격고사화 등 92가지 제안
고교 무상교육, 초등생 학원 일요 휴무 요구

"고교 다양화는 사이비 자율성·다양성" 비판
"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학고 유지"

이재정 교육감의 '자사고 모두 취소' 발언엔
조 교육감 "너무 한쪽으로만 간 것 아닐까"

조 교육감은 20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을 발표하며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선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해 일선 교육감이 바로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제안엔 모두 92가지가 담겼는데 자사고 취소 권한 이양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조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완전 자격고사화하자”는 주장도 했다. 수능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르고, 수능 성적 등급을 현재의 아홉에서 다섯 단계로 완화하는 방법으로 수능의 변별력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제안에는 ▶만 5세 유아교육 과정 의무교육화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학교를 1년 연장 하는  ‘K-5-4-3’ 학제 개편 ▶교장 공모제 확대 등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 휴무제도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교육 불평등 및 계층 간 분리교육의 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해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 균등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료에서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과학고·예술계고·체육고는 특목고로 유지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외고·자사고를 장기적으로 없앨 의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과 관련해 “자율성·다양성을 추구했지만 실상은 사이비 자율성·다양성으로 계층 간 분리교육으로 흐른 폐단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조 교육감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를 제안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했으나 당시엔 자사고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달라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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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이 나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외고 4곳 재지정 평가에서 일부는 자사고·외고를 유지하게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학교는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자사고)와 서울외고다. 외고·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재지정 평가에서 '미달' 을 받으면 자사고 혹은 외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조 교육감은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학교들의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28일 재지정 평가 발표와 함께 서울 지역 외고·자사고의 선발 방식과 개편 방향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재지정 평가가 도래하는 자사고·외고는 모두 재지정을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경기 교육감은 너무 한쪽으로 간 것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비해선 자사고 취소의 속도를 늦춰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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