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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SNS·언론 통해 국민 아이디어 모아 남북협력의 틀 바꾸자

답답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북 협력의 틀을 바꿔야 한다.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과 원칙·절차 등에 관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 협력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였다. 대북사업의 재원도 대부분 공적자금이었다. 앞으로는 남북 협력의 기본틀은 민간이 주도하거나 앞서가고 정부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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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접근에 필요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북한을 바로 알아야 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내외 북한 관련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북한에 대해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민간단체·전문가·언론 등이 머리를 맞대고 남북 협력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논의하고 정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고려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행·규범과 상충하지 않는 원칙과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모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SNS·언론·교육기관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의 경험,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융합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남북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다듬고 실행 가능한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남북 협력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립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정보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탈북자와 해외 전문가들도 동참이 가능하고, 언론과 관련 단체도 각자의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남북 협력의 틀은 공정 경쟁시장의 조건 중 하나인 정보가 공유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혁신적인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태용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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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