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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내년 개헌에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전국 17개 시ㆍ도지사와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도 약속했다. 제2국무회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처음 제안했던 공약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끌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왼쪽부터)과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왼쪽부터)과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지난번 대선 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헌법에)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계기로 개헌 의지를 다시 분명히 하면서 개헌의 방향성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한 것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는 수시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적으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제2국무회의 예비 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시ㆍ도지사 간담회가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 예산 11조2000억원 중에서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며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들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시ㆍ도지사들이 새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형편은 어렵지만 별도로 제2추경까지 편성해 호응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시ㆍ도지사, 정부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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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