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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누운 사람 친 운전자가 무죄 선고 받은 이유

어두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지나간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울산지법(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6시 39분께 울산시 남구 정토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60km로 운전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런데 차선변경한 3차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는 40대 여성 B씨가 누워 있었다. A씨의 차량은 B씨의 몸 위를 그대로 통과했다. B씨는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검사 측은 당시 A씨가 주위를 잘 살폈어야 했고 앞지를 때에도 1차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변호사 측은 A씨가 변경한 3차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피해갈 수 없었던 상황인데다 A씨가 사고 당시에도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 사고 이후 A씨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사고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사고 당시 피해자 B 씨 주변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차량 전조등으론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 씨는 사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사고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없었던 점을 볼 때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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