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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1심서 무죄,왜?

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3ㆍ여)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여러 사정을 비춰볼때 무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배우 이진욱. [중앙포토]

배우 이진욱. [중앙포토]

 
오씨는 지난해 7월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거짓 고소장을 낸 혐으로 기소됐다. 당시 오씨는 고소장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로 당시 입고 있던 속옷과 성폭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다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지만 얼마 뒤 돌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다”고 진술을 바꿨다. 오씨의 속옷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이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후 느꼈던 수치감과 모욕감을 생생하게 표현했다”며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이진욱씨를 모함할 어떤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일 이진욱씨와 처음 본 사이인 데 이씨가 오씨의 집에 온 점, 오씨와 이씨 사이에 성적 접촉이나 교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 또는 징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ㆍ검찰 등에 허위로 신고하는 죄. 신고 방식엔 제한이 없어 구두나 서면, 고소ㆍ고발, 진정서 등의 형식 모두 포함되며 익명으로 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
 
이외에도 이진욱씨가 오씨의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가 이뤄진 점과 이씨 역시 성관계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물어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도 고려됐다.
 
◇"합의 하의 성관계라는 의심도 있지만, 원치 않은 성 관계 가능성 배척 못해"
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배우 이진욱씨와 피고인 오씨가 합의 하에 성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이진욱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한때 강제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번복으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을 하고 ^밤12시경 찾아온 이진욱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화장솜을 묻혀 이진욱 얼굴에 대고 사용법 알려줬고 ^욕실에서 샤워기 튼 이진욱에게 티셔츠 가져다준 점 등을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 하고 허위 신고 한게 아닌가 의심이 있기도 하다"면서도 다른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진술 번복하기도 했으나 '둘 사이 성관계에서 이진욱이 폭행 협박을 한 적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말 듣고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진술은 최초 고소장에 원치 않은 성 관계를 강요받았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성 관계 경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은 이진욱과 강제성만 차이날 뿐 대체로 일치하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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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선 (피고인의 진술이)일관되고, 피고인이 직후 느낀 수치감·모욕감 등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소 경위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진욱을 모함할 의도로 고소했다고 볼 어떤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진술을 합리적 이유없이 허위라고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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