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 두 번째 도전 … 2003년엔 사시 성적 위주 인사제 개선

대선 도전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개혁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두 번째 도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03년에 문 대통령은 초대 민정수석으로 사법부 개혁을 챙겼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인사·평가체제도 바꿨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 인재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국민참여재판·공판중심주의 등을 도입했다. 사법부 내 일선 판사들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판 절차를 바꿨다.
 
문 대통령은 회고록 『운명』에 ‘다행히 참여정부는 사법 개혁 방안을 잘 마무리해 대부분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중략) 언젠가 다시 의지를 가진 정부가 들어서면 참여정부가 진도를 내놓은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이다’고 썼다. 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이 미완의 과제라면 사법부 개혁은 과거의 성과를 토대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대상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은 2003년과 각론이 달라졌지만 핵심 줄기는 비슷하다. 당시에 고친 법관 인사제도와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등이 개선과제다. 사법부 내부에 동력이 있다는 점도 2003년과 닮은꼴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이른바 ‘4차 사법 파동’이 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최종영 대법원장이 그해 8월 송진훈 대법관의 후임자를 기존의 연공서열 방식으로 추천한 게 문제였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구성에 여성·인권·소수자 등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항의 표시로 제청자문위원직에서 사퇴했다. 다음달인 9월에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던 박시환 전 대법관도 사표를 냈다.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이용구 변호사는 법원 인터넷망(코트넷)에 항의의 글을 올린 뒤 160여 명의 판사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최 대법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사법 개혁 공동 추진에 합의하고 사법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같은 개혁의 움직임 속에 첫 여성 헌법재판관(전효숙)과 첫 여성 대법관(김영란)이 탄생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도 사법부 내부에서 동력을 찾고 있다.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회는 지난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활동 축소를 지시받은 뒤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겹치면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이 두 번째 사법 개혁을 추진할 적기를 맞았다”며 “이번엔 사법 행정과 사법부 내의 정책 결정구조에 일선 판사들의 민주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숙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호진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