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공공부문 20년 근속 23% … 한번 뽑으면 수십 년 재정 부담

공공부문 근로자는 채용되면 좀처럼 이직을 하지 않고 장기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1만2000명의 공무원 증원 등 새 정부 5년 임기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정책과 이에 대한 ‘재정부담 가중’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결과라 주목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33만6000개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8.9%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그동안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 행정자치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KBS) 등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프랑스 등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로 분류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만 개의 정부 일자리 중 지방정부 일자리 121만4000개, 중앙정부 일자리 74만9000개, 사회보장기금 일자리가 2만6000개였다. 정부 일자리 중 비영리법인 등의 일자리를 제외한 정부기관 일자리는 184만4000개인데 직업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일자리 126만5000개, 비공무원 일자리가 55만9000개다. 공기업 일자리는 34만6000개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지속 근로자와 장기근속 근로자 비중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지속 근로는 조사 대상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같은 근로자가 2년 연속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지속 일자리는 201만7000개로 전체의 86.3%에 달했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됐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 채용된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13.7%(31만9000개)에 그쳤다.
 
반면 비공공부문은 지속 일자리 비중이 65.2%에 불과하고, 신규 채용 일자리 비중이 34.8%에 달한다. 공공부문 근로자가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이직이나 퇴직이 적고 같은 직종에서 더 오래 일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길었다. 20년 이상 근속자 비중이 전체의 23.1%에 달했고, 10~20년 미만 근속자 비중도 22.4%였다. 민·관을 더한 전체 근로자 근속 통계를 보면 20년 이상 근속자는 6.4%에 불과하고, 10~20년 미만 근속자도 12.0%에 그친다.  
 
같은 정부기관 내 근로자라도 공무원이냐 비공무원이냐에 따라 직업 안정성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 정부기관의 비공무원은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 등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공무원은 지속 일자리 비중이 92.7%에 달했고, 전체의 62.2%가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공무원은 10명 중 7명의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고, 지속 일자리 비중도 72.0%로 공무원보다 낮았다. 결국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정규직으로 한번 채용되면 민간기업에 비해 오래 일한다는 의미다.  
 
추경 편성을 통해 연내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임기 5년 동안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진표 국가기획자문위원장의 셈법에 따르더라도 새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을 늘리면 한 해에 8조원씩, 5년간 40조원이 소요된다. 이들이 정년퇴직 때까지 받을 급여와 퇴직 이후 받게 될 연금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한번 채용하면 대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는 건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난다. 만약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 나랏빚을 낼 수밖에 없고 빚이 쌓이면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공무원 비중을 전 국민의 10%까지 늘리는 등 인위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었다가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민간에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를 정비하고 공정한 룰을 적용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