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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81만개 늘어도 공공부문 취업자 비중 OECD최하위권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8.9%…OECD 평균은 21.3%

81만개 증가해도 12.1%…26개국 중 23위

국가마다 시스템 달라 단순비교 어렵다는 지적도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우리사회에서 공공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81만개 일자리를 단순히 더해도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로 총 취업자 수 대비 8.9%를 차지했다.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치다.



OECD가 2015년 7월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에 따르면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평균 21.3%에 달한다.



당시 OECD가 제시한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에 불과했는데, 관련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한적 없는 한국 정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다보니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나온 통계는 누락된 부분을 최대한 보충해 국제 비교가 용이하다는 것이 통계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산출된 8.9%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도 OECD 평균과는 약 15% 차이난다.



또, 2015년 OECD 통계에 나온 26개 회원국 중에서는 2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공공부문 채용 비중이 8.9% 이하인 회원국은 일본(7.9%)이 유일했다. 덴마크(34.9%), 노르웨이(34.6%), 스웨덴(28.1%) 등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너무 낮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부각됐다.



다만 공공부문 고용 확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공공부문 81만개 공약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새정부 역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 채용을 늘리는 마중물 역할에 불과하다며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81만개가 늘어도 여전히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권을 맴돌 전망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연간 취업자 수는 약 2593만6000명이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더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12.1%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도 앞서 나온 OECD통계에 적용하면 26개국 중 23위에 불과하다.



실제 비중은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81만개 확충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질적 향상도 포함하고 있어 오롯이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일자리위원회는 새정부가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새로 채용하고, 나머지 64만개는 그동안 민간에 맡겨뒀던 공공서비스 부문을 전환하는 식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시스템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가마다 시스템이 다르다. 예를 들어 유럽같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가 거의 공공부문 일자리 형태로 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있어도 민간과 같이 운영한다. 그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많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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