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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조국 ‘비검사 라인’이 검찰 개혁

2012년 대선 막바지인 12월 5일 국회에서 안경환(왼쪽)·조국(오른쪽) 서울대 교수 등이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5년 만에 조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안 교수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가운데는 경제학자 우석훈씨. [연합뉴스]

2012년 대선 막바지인 12월 5일 국회에서 안경환(왼쪽)·조국(오른쪽) 서울대 교수 등이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5년 만에 조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안 교수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가운데는 경제학자 우석훈씨.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끌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69)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면서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권 경찰과 나눠야” 주장
법조경험 없어 검찰 통제 힘들 수도
조국 수석과 인권위에서 함께 활동
인권 앞세워 공수처 설립 등 나설 듯

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비(非) 검사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법무부 장관에 역시 검사 경력이 없는 안 후보자를 발탁했다. 검찰 개혁을 이끌 청와대와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안경환-조국’ 라인으로 채운 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 후보자 기용은)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도 이날 소감문을 통해 “국정과 우리 국민 생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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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일단 중시하는 코드가 ‘인권’이다. 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인 안 후보자와 조 수석은 국가인권위에서 함께 일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인권위 위상을 올리도록 지시한 바도 있다. 조 수석은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안경환 위원장이 국가인권위 정원 축소에 항의하며 임기 중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안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유경험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검찰 개혁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정책위는 검찰의 상명하복 규정의 삭제 등 내용을 담은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의 밑그림을 그린 브레인 역할을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분리 찬성론자다. 그는 2005년 언론 기고글에서 “모든 권력은 남용될 소지가 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사권 일부를 경찰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의 저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안 후보자는 여기에 더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란 난제까지 풀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기수를 중심으로 서열 의식이 강한 검찰 인사를 수술하려 한다. 이를 검찰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안 후보자가 추진할 경우 특유의 조직 논리가 강한 검찰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행정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법조 실무 경험이 없어서 걱정된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성향이 비슷하고 학자 출신이어서 검찰 조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안 후보자의 인연은 13년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대리인을 맡곤 서울대 법대 학장이던 안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다. 안 후보자는 회고록에 “‘비중 있는 헌법 교수 중 대통령 편을 들어주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나의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다른 교수들이 요청을 거절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엔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2012년 대선 때 안 후보자가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공식적으로 ‘문재인의 사람’으로 데뷔했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경남 밀양 ▶부산고-서울대 법학-미국 샌타클래라대 로스쿨 ▶한국헌법학회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유길용·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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