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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통신 3사 자발적 요금 경쟁 사실상 불가능”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신비 등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 통신 3사 구조 자발적 요금 경쟁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인식 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세 번째 업무보고를 했다. 지난달 25일 1차 업무보고 때 미래부는 법적 요건 등을 내세워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로 임명된 김용수 미래부 차관에게 기본료 폐지 등 대통령 공약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해 이날 회의가 열렸다.  
 
 이 위원장은 “휴일 날 수고 많다. 김용수 차관은 오시자마자 무거운 과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 사안이 힘드셨을 것으로 본다. 국정기획위는 과거 정부와 같은 일방적 지시, 강요의 방식 아닌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통신소비자 단체와 국정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통신사업자들에게는 미래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 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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