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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6ㆍ10 민주항쟁…민주주의 나이 벌써 서른 살”

심상정 정의당 의원. [중앙포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중앙포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ㆍ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나이가 벌써 서른 살이 됐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6ㆍ10항쟁 30주년이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의 형식적 틀은 이제 공고화됐다”는 글을 썼다.  
 
이어 “지난 1년간 촛불, 탄핵, 대선, 정권교체로 숨가쁘게 써내려간 ‘민주주의 드라마’는 6ㆍ10 항쟁에 뿌리를 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 손에 촛불을, 또 한 손에 민주주의를 들고 싸워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며 “민주주의의 내용적 측면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48년 국가보안법 체제, 58년 선거법 체제, 62년 정당법 체제, 박정희 시절 만들어진 노동관계법 체제를 손봐야 한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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