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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뿔난 광부들...법원 "광산업체, 임금 더 지급하라"

[일러스트 강일구]

[일러스트 강일구]

광산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광산 노동자 7명이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은 무효'라며 받지 못한 연장·휴일수당 등을 광산업체에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체가 소송을 낸 광산근로자 A씨 등에게 총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광산업체는 '임금은 휴일·야간·연장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제(일당)로 정한다'는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A씨등은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준 것은 무효"라고 반발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업체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수당들을 포괄임금에 모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회사와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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