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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기본료는 새로운 망 투자용” 시민단체 “5G 설비 큰 돈 안들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기본료’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동통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지서에 없는 기본료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
 

기본료 폐지 놓고 극명한 시각차
2011년부터 1만1000원 유지해와
스마트폰 정액제엔 따로 항목 없어

자료: 미래부·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계청

자료: 미래부·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계청

통신요금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대부분 가입한 ‘통합 요금제(스마트폰 요금제)’는 월정액제다. 정해진 요금을 내면 한 달 동안 음성과 데이터의 사용을 일정량 보장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5만9900원(부가세 제외)짜리 요금제를 쓰면 음성은 무제한, 데이터는 11GB를 제공하는 식이다. 월정액제에는 기본료 항목이 없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7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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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가 요금 항목으로 포함돼 있는 방식은 ‘2부 요금제’라고 불린다. 요금이 ‘기본료’와 ‘사용량’ 두 가지로 구성됐다고 해서다. 일단 기본료를 부과하고 추가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2부 요금제는 2G·3G 통신 시대에 주로 사용된 요금제다. 현재 2G·3G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이 1200만 명인데 3G 사용자의 상당수가 스마트폰 이용자고 정액제에 가입해 있으므로 기본료가 있는 2부 요금제 이용자는 수백만 명에 그친다.
 
정치권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초단위 요금제를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는 가입비를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통신비 관련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1996년 2만2000원이었던 기본료는 2011년 이후 1만1000원(2G·3G 요금제의 경우)이다.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통합 요금제의 정액요금 안에도 기본료 개념이 포함돼 있으니 이를 폐지하면 그만큼 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료: 미래부·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계청

자료: 미래부·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계청

 
 문제는 기본료를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이통사는 기본료가 “고정비를 회수하고 새로운 망을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돈”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측은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가 대부분 끝나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통 3사의 투자 지출 금액은 매년 줄어들고 배당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5G 투자는 4G의 업그레이드 수준이어서 투자 비용도 충분히 축적됐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 차이의 바탕에는 통신망을 공공재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견해차도 한몫한다.
 
자료: 미래부·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계청

자료: 미래부·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계청

이통사는 “통신망 이용 요금은 민간 기업들끼리 시장에서 자율 경쟁하면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통서비스 자체가 공공재 성격이 강해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높은 가계 통신비를 모두 통신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억울해한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중 순수한 통신서비스 요금은 절반 가량인 54%다. 음악 감상, 앱 구매 등 부가서비스(24%)와 단말기 할부금(21%)도 통신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폭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요금 제도를 도입해 기존 10만원대 이상이었던 요금제를 6만원대로 낮췄다고도 주장한다. 지난 4월 LTE 스마트폰 가입자의 1인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6GB를 넘었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 대신 데이터 이월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 3사는 8조원가량의 수익이 줄어든다.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이었다.
 
박태희·하선영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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