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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5·18 판결, 원죄와 같은 괴로움 느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버스운전자 사형선고에 대해 청문위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오종택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버스운전자 사형선고에 대해 청문위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오종택 기자]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민주항쟁 사건에 대한 자신의 과거 판결과 관련해 “법관 생활을 하면서 ‘원죄’와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며 “제 판결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통진당 심판 관련 이념 공격엔
“소수의견 있는 사회는 건강” 단호
부인 농지법 위반엔 “책임 통감”

1979년 12월 군 법무관으로 입대한 김 후보자는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 배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군사재판에 참여했다. 배씨는 5·18 특별법이 제정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 판결에 대해 “군인 신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또 배석판사로 참여한 ‘김철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5·16의 성격에 대해 “쿠데타”라고 답변했다. 그는 “5·16은 군사력에 의해 헌법 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변”이라면서도 쿠데타란 단어는 쓰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5·16의 공도 무시할 수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후 경제발전 등의 성과를 말하는 것일 뿐 정권 교체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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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과도하게 소수·반대의견을 내는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보였다”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다룬 1042건의 사건 중 135건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중 8건은 그가 유일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이 언젠가는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 소수의견을 통해 법정의견이 더 명확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혼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제명하거나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하지 않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이석기 일파의 내란 활동에 대해선 다수의견과 똑같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통진당의 재심 청구를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할 때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2004년 충남 서산에 농지 991㎡를 1290만원에 매입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했다는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자경이 의무인 줄 알았다면 아마 안 샀을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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