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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보수당 메이 “노동자 권리 강화” … 정책 크로스오버 익숙한 영국

“이번 총선에서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할 만한 정당은 한 곳도 없다. 가장 근접한 후보는 자유민주당이다. 차기 정부의 주요 임무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에서 자유민주당은 단일시장 잔류와 이동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당을 지지한다.”
 

‘제3의 길’ 노동당 블레어 총리도
국가의 금융개입 최대한 억제
보수 중도우파 정책 상당부분 채택

2년 만에 열리는 영국 조기 총선을 앞두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팀 패런 대표가 이끄는 자유민주당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발간한 최신호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서로 다른 이유로 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개방된 사회를 외면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자유민주당에 투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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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여론조사업체 ICM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민주당 지지율은 8%였다. 보수당(45%)과 노동당(34%)에 훨씬 뒤지지만 양대 정당이 전통적인 정책 가치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하드 브렉시트(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동시에 탈퇴)로 인해 기업과 투자,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면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 팀 패런 자유민주당 대표는 친EU 기조를 분명히 하며 브렉시트 최종 협상안이 나오면 추가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고소득자 세금 부담을 올리고 철도·수도·우편 서비스를 다시 국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을 청년 월급의 60%까지 올리고, 1990년대처럼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 총리를 합성한 사진. [사진 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 총리를 합성한 사진. [사진 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

이번 총선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하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던진 승부수다. 하드 브렉시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수당은 노동자 권리 강화, 에너지 가격 통제 등 노동당과 구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 총선에서 정당 간 정책이 뒤섞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대표는 집권 보수당의 정책을 ‘노동당 정책화’하는 선거 전략으로 1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고 총리에 올랐다. 블레어 총리는 중앙은행을 독립시키고, 금융과 정부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보수당의 중도 우파 거시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른바 ‘제3의 길’이었다.
 
4년 뒤 총선에서 블레어 총리는 재선됐다. 하지만 그사이 노동당 정책은 슬며시 왼쪽으로 기울었다. 교육·건강·교통 분야에서 공공 지출을 확 늘렸고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올렸다.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생겨났다. 당시 영국은 미국과 EU보다 경제성장이 더디고 실업률도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블레어 총리가 재선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국민이 국가에 거는 기대가 낮았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영국 특유의 관용 정신이 노동당에 승리를 안겼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높은 세금, 과도한 정부 지출과 과잉 규제를 지적하고 의제를 선점하지 못한 보수당의 무능이 블레어의 더 큰 승리 요인이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풀이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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