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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중소벤처기업부 … 창조경제센터 명맥 유지

당·정·청이 지난 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틀이 공개됐다.
 

장·차관 아래 3실·1국으로 조직
축소되는 금융위는 불편한 기색
“새 부처로는 합리적 규모”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정책까지 총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한다”며 중기부 신설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산업부의 기능 상당 부분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미래부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빨아들이는 거대 부처가 되리라는 예상이 있었다.
 
지난달 말 중기청이 짠 안은 복수 차관에 1차관보, 5실 규모였다. 업무도 기재부·금융위·고용노동부·미래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6개 부처의 업무를 일부 이관받아 조직을 키우겠다고 계획했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중기부는 장·차관 아래 3실(기획조정·중소기업정책·창업벤처혁신)과 1국(소상공인정책)으로 조직된다. 이는 당초 중기청이 정부에 보고한 안보다는 작아진 규모다. 발표 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3개 부처로부터 업무와 조직을 넘겨받는다. 우선 미래부로부터는 창조경제 업무를 넘겨받고, 산업부로부터는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를, 금융위로부터는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반대로 중견기업 업무는 중기청에서 산업부로 넘어간다.
 
창조경제 업무 이관에 따라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기부 산하가 된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한해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고려할 때 예산에 비해 창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고려할 때 센터를 존치하되,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정부도 이같은 목소리에 따라 센터 존치와 함께 중기부 이관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 전담 운영방식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나 운영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재무 상태를 평가해 시중은행들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출·보증하는 기술보증기금 업무도 중기부가 한다. 은행처럼 실제로 금융을 중개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정부 정책 금융을 보증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다.
 
다만 기보와 금융위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가 모든 금융회사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기보만 따로 떼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기보 입장에서도 시중 은행과 협의를 통한 업무를 해야 하는 특성상 금융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큰 그림인 산업 정책은 산업부, 구체적인 기업 정책은 중기부로 이원화돼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소상공인업무가 당초 실로 격상되리라는 기대에 못미친다며 불만이다.
 
중기부의 역할과 조직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책이나 사업의 연속성을 따져 봐도 급격한 변화나 거대 부처의 탄생은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새내기 부처로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모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학회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부처와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을 조정해가는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중기부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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