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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일자리 81만 개, 새로 생기는 일자리 12만 개뿐”

경제 단체가 작성한 ‘신정부 대선공약 분석 및 경영계 의견’에는 경영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도 포함돼 있다. 특히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확대’나 ‘기초연금액 인상’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 투자’와 같은 정책에 대한 해법이 정부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재계 관련성 낮은 공약도 분석·비판
“64만 개는 창출 아닌 일자리 이동”
국민연금 기금으로 공공투자엔
“수익성 훼손, 국민 노후소득 위협”

경제 단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두 쪽에 걸쳐 내용을 분석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중 64만 개는 ‘일자리 이동’일 뿐 창출로 보기 어렵고, 순수한 증원은 12만4000개에 불과해 현재와 같이 실업자가 300만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크게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막대한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자율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해당 공약 실행에 5년간 2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드는 돈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대선 기간 상대 후보들로부터 현실성이 낮다는 공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밀어붙였다. 일자리 관련 공약이기는 해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분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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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월 30만원씩 9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수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청년구직수당은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탐색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청년고용 효과가 의문시되고, 구직활동과 연계되지 못한 채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확대가 우려된다”며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취약 청년층을 위한 현재의 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안을 냈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투자 공약도 언급했다. 국민연금이 국공채 매입 방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요양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대해 “기금운용의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여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주택건설 등이 필요하다면, 소관부처의 예산 및 관련 사업을 위해 마련된 별도 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액 인상에 대해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선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경영계가 이처럼 경제·사회 공약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만든 것은, 향후 정부와 소통 창구가 열렸을 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풀이된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일자리나 노동 이슈 같은 기업 경영 관련 내용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제 단체의 기본 역할”이라며 “정부와의 협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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