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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조, 정부에 낸 보고서를 논문 ‘재활용’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연구자로 참여했던 정부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논문을 작성했다는 ‘표절’ 의혹이 31일 추가로 제기됐다.
 

3명 연구 보고서, 단독으로 논문 내
서론 2055자 중 12글자만 달라
“단순한 표절 넘어 저작권법 위반”

김 후보자는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 ‘향후 금융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이던 김 후보자 등 3명이 공동 연구자였다. 같은 해 3월부터 연구로, 연구비는 700만원이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00년 12월 ‘산업노동연구’ 제6권 제2호에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이란 33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게재했다. 단독 명의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논문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던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3장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30~63페이지)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서론의 첫 문장은 ‘2000년 7월 최근의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제기된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는 제2의 경제 위기 가능성에 관한 것, 즉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할 때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였다. 이는 정부 용역 보고서에 있던 ‘최근의’이라는 표현 앞에 ‘2000년 7월’을 추가한 것 빼곤 같은 문장이다. 논문 서론 2055자 중 정부 보고서와 다른 건 열두 글자뿐이었다.
 
본론 목차와 세부 내용도 거의 동일했다. 정부 보고서에 없던 도표 한 개가 논문에 추가된 것 빼곤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신용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로 시작하는 결론도 정부 용역 보고서와 그대로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 말미에 23개의 참고문헌을 기록했지만 정보 보고서 이름은 뺐다. 김종석 의원은 “국가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인용 표시도 없이 개인의 저작물에 그대로 베껴 학술지에 발표한 것은 표절을 넘어선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이 용역 발주한 연구 결과물은 국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표절과 중복 게재는 연구윤리 지침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보고서와 논문을 구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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