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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사드 논란 국경넘자, 대통령 “국내적 조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보고 누락’ 논란이 국경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방부 보고 누락 공방 속
미국선 합의 이행 우려 확산
중국 “배치 즉각 취소하라”
대통령 “결정 번복 아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사드 배치의) 전 과정 내내 우리는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다. 보고 누락은 한국 정부의 문제로 미국과는 무관하며, 한국의 조사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는 양국 간 기존 합의대로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사드 배치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왔지만 이날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선임 분석가는 “보고 누락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사드 합의를 지킬지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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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목소리를 높였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며 지역의 전략적 평형을 깨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다시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지하고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번 사건이 문 대통령의 권위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문제에 우물쭈물한다면 이후 임기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를 방문한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한국 도착 즉시 사드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자 한 답변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사 지시는) 기존 결정을 바꾸려 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며 “사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더빈 총무가 “사드는 미국만이 아닌 한국과 한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 뒤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강태화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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