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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비반납' 약속 마감 하루 전 법안 발의해 논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2017년 5월 31일까지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약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최경환 등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 제시와 관련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세비 반납 신문광고.

새누리당 세비 반납 신문광고.

그러면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들이 약속한 '5대 개혁과제'는 일자리 규제 개혁, 노동개혁, 청년정책개혁, 육아개혁, 갑을 관계 구조개혁 등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년간 관련된 법안 6개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중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31일 전날 오전 발의됐다. 또 이들이 앞서 발의한 5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를 두고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개혁 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또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졸속 발의한 것 아닌가'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 서약했지만,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꾼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홍철호 의원은 오는 31일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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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