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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이전 공여지 특별법은 양날의 칼인가

 4년제 종합대학 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학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대학은 캠프 캐슬(동양대), 에세이욘(을지대) 등 반환 미군 기지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북부 4년제 대학 3년 새 5→10개로 급증
미군 이전 공여지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 개발특혜 준 영향
공여지 특별법은 양날의 칼 -지역발전 촉진vs 수도권 팽창
기존에 대학 있던 지역 낙후 가속화 우려도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3년 말 경기 북부지역에는 4년제 대학이 항공대·동국대·대진대·차의과대·신한대(신흥대+한북대) 등 5곳뿐이었다. 당시 지역 내 진학 희망자는 2만8000여 명 가운데 4년제 종합대학 지역 수용률은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이때부터 최근까지 중부대·경동대·예원예술대·동양대 등 4곳이 잇따라 개교했다. 또 2020년 완공 예정인 을지대는 지난 1월 의정부 캠퍼스 공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지난 22일 대경대가 남양주에 캠퍼스를 착공하는 등 경기 북부 지역에 2∼4년제 전문대학 신설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3년 새 4년제 종합대학이 5개에서 10개로 배로 급증했다. 4개 대학은 개교했고, 1개 대학은 공사 중이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현재 4년제 종합대학의 지역 수용률은 19.6%로 높아졌다. 3년 사이 5.6%포인트 상승했다. 
 
이 결과 경기 북부 지역의 대학 교육여건은 좋아지고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들 대학이 있던 지방의 경우 캠퍼스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지역 공동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대학 급증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공여지 특별법)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동양대·예원예술대·경동대·중부대·을지대 등 최근 개교했거나 조성 중인 5개 대학이 미군 반환기지(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에 있다. 수도권에 접경지라는 이중 규제로 대학 조성은 물론 이전까지 제한됐던 경기 북부지역에 공여지 특별법이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한 대학은 많았으나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걸림돌이 됐는데 공여지 특별법이 이런 상황에 숨통을 터 준 것이다.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공여지 특별법은 지방 및 수도권 대학이 반환 미군기지나 주변 지역에 대학을 이전 및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이후 이법을 근거로 2014년 3월에 예원예술대(양주시)와 경동대(양주시) 등이 경기 북부에 캠퍼스를 세웠다. 이후 중부대 등이 캠퍼스를 옮겨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학은 수도권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기며 제2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일부 난개발 우려도 있지만 대학이 옮겨오는 지역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학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주변 지역 개발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에 캠퍼스가 있던 지역은 불만이다. 중부대의 일부 캠퍼스가 고양으로 이전해 간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이장협희회장인 주민 이광우(61)씨는 “가뜩이나 비수도권 지역이 점점 낙후돼 가는 상황에서 대학 마저 수도권으로 옮겨가니 지방 발전은 점점 멀어지고 지역의 대학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여지 특별법이 날로 비대해지는 ‘공룡 수도권’ 지역의 팽창을 부채질하고, 비수도권의 축소를 야기하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임승빈(행정학) 명지대 교수는 “공여지 특별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조화를 야기시키는 '양날의 칼' 역할을 하는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학·해당 지자체·지역 주민·학생 등이 유기적으로 협의해 자율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김민욱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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