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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서 "日정부, 위안부 등 역사해석 개입말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주변을 지키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앙포토]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주변을 지키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앙포토]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나올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기술 관련 교과서 개입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음달 발표될 '표현의 자유' 보고서 초안서
일본정부에 "교과서 검정방식 재검토" 권고
산케이 "한·중에 이용당하지 않게 적극 반론"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표현의 자유 상황을 조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보고서는 다음달 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초안은 구체적으로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 편집·삭제된 사례, 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있어도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만 교과서에 기술된 것 등을 지적하며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참가 및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학교 교재 집필에 정부의 영향이 우려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케이 보고관은 "학교 교재에서 다뤄진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전시(戰時) 중 일본이 관여한 심각한 범죄를 국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아사히신문의 이른바 '위안부 오보'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권리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1982년부터 태평양전쟁 당시 야마구치(山口)현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으로 일했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씨와의 인터뷰 등을 기획특집으로 보도하면서 "일본군이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 등의 증언을 게재했었다.
 
하지만 2014년 8월 '요시다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를 모두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보도 당사자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기자는 살해 협박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우익 성향을 대표하는 산케이신문은 이 보고서에 대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보고서”라는 정부 관계자의 반발을 전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반론문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보고서가 한국·중국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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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이번 보고서 초안은 이와 함께 자민당이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이 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알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도 권고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보고서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 시도가 잇따라 유엔 보고서를 통해 비판을 받는 셈이 된다. 앞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됐으나, 자국 인권과 과거사 반성 문제로 유엔과 마찰을 빚고 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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