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없던 일로 해" 부당지시 내린 소방서장에 과태료 1000만원

소방시설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기업의 문제를 직원에게 "없던 일로 하라"고 부당 시지를 내린 소방서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방서장에 과태표 부과
소방서장 근무 당시 "위반 사실 봐주라" 직원에 지시
법원 "부정한 이득 취득 정황은 없어 과태료 부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천무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전 소방간부 A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소방서 서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장실에서 B 업체 전무이사를 만났다. B 업체는 그해 6~12월 소방서에서 진행하던 소방공사현장 지도·감독에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A씨는 이날 담당 직원을 불러 "B 업체의 위반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했다. 다음날 다른 직원에게도 B 업체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아본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B 업체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A씨가 부하 직원에게 '봐 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지시하기 직전에 B 업체 전무이사를 만났던 점, 준공필증 신청 취하 지시로 가장 부담이 없어지는 주체는 위법사항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게 되는 B 업체라는 점에서 A씨의 지시가 B 업체 위법사항을 묵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소방서의 공신력 유지를 위해 사건 취하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지도·단속 계획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소방서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A씨가 이 건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A씨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산=최모란 기자 moran@joong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