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6월 한 달 석탄화력발전소 8곳 ‘셧다운’ …미세먼지 1~2% 줄지만 전기요금 상승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라 보령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가동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6월 한달 간 일시 가동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라 보령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가동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6월 한달 간 일시 가동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 8곳을 6월 한 달간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3∼6월 네 달간 가동 중단이 정례화된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따른 조치
내년부턴 3~6월에 정기 가동 중지
미세먼지 감축 효과도 측정ㆍ분석
전체 배출량 중 1~2% 줄어들 듯
당장은 전력수급 문제 없지만
장기적으로 전기료 상승 불가피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가동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 발전소는 10기다. 이 중 가동이 정지되는 발전소는 호남 1·2호기를 제외한 8개다. 호남 1·2호기는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어 가동 중단 대상에서 빠졌다. 산업부는 발전소의 가동중단을 위해 전기사업법의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부는 이들 발전소 10곳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폐쇄하기로 하고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우선,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7곳은 전력수급 상황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발전소 운영 사업자의 의향 등을 고려해가며 폐지 시기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환경부와 함께 6월 발전소 가동정지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그 효과를 측정·분석하기로 했다. 가동이 정지되는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이 나선다. 각 발전사의 자체 측정소 14곳과 도시대기 측정소 143곳, 이동식 측정 차량 5대가 사용된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향후 측정결과를 활용해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과 대기 오염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전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선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 10기의 비중은 19.4%다. 청와대와 정부는 노후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중단한다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1~2%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수도권 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6%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 차량 730여만 대 중에서 2부제 적용 대상 차량은 약 23만 7000여대이고, 2부제를 한다면 12만 대 정도가 참여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상황에서는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량의 1~2%라도 줄일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 한국전력]

[자료 : 한국전력]

산업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린 세 번째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미세먼지 감축’ 관련 공약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 지시를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은 석탄화력발전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대폭 줄이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전력 공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발전하는 전기 용량은 3.3기가와트(GW)다. 이는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발전 용량(31.3GW)의 10분의 1, 전체 발전설비 용량(100GW)의 3% 수준이다. 산업부는 더위가 평소보다 빨리 찾아오 면 LNG발전소 등을 추가 가동해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동정지 기간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LNG 발전기 정비를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간을 피해 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금 상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이번 조치로 발전 단가가 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총 요금 기준으로는 600억원 정도 수요자가 부담을 더 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 정도 금액은 한전이 자체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한전이 거둔 지난해 영업이익이 12조원 정도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경우다. 지난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에 공약에 맞춰 기존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햤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력 공급의 39.3%는 석탄이, 30.7%는 원전이 담당하고 있다. LNG발전은 18.8%,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7%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대로라면 2030년 원전 비중은 18%, 석탄은 25%로 떨어진다. 대신 LNG 발전은 37%로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  
 
㎾h당 발전 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화력(73.8원)을 줄이고 LNG(101.2원)·신재생에너지(156.5원)로 전기를 만들 경우, 원가가 상승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폐쇄하는 걸 목표로 현재까지 원전 9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기료에 붙는 재생에너지 분담금이 ㎾h당 0.08센트에서 5.28센트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독일은 주택용 전기료가 ㎾h당 35.2센트로 8.86센트인 한국의 4배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의 주택용 전기료 상승률은 78%였다.
 
문 대통령의 공약엔 전기료는 얼마나 상승할지,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향후 전력수급 문제를 포함한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비중을 확대하려면 정부 재정 투입이나 전기요금 인상밖에 방법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