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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전 죄수복 입히는 관행 바꾸겠다"…새 정부 첫 인권위 권고 ‘수용’

지난 2015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모씨 등 3명은 심문 후 교도소로 이송됐다.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 등은 교도소 수용자들과 동일한 수감 절차를 밟았다. 옷과 소지품을 맡기고 죄수복을 입었다. 항문 검색 등 알몸 신체검사까지 받아야 했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인권위 권고에 해당 법원·검찰 "수용"
새 정부 이후 인권위가 발표한 첫 사례

이씨는 "영장 결정 대기 중에 피해자들을 교도소로 보내 수용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월 해당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다"며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관행은 계속됐다.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첫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법원이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검찰과 법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A지방검찰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지방법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 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 혹은 경찰서로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권위가 처음 발표한 사법기관의 권고 '수용' 사례다.
 
현 정부가 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권위 내부에서는 전 정부들을 거치며 약화됐던 '인권위 권고'의 효력이 다시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퍼져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례를 시작으로 인권위 권고에 대한 정부와 사법기관의 전향적인 움직임들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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