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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인준 가시권...與'새기준 절실' vs野 '국정기획위 월권'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협조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가시권에 든 가운데 여권이 연일 ‘새로운 인사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여세를 몰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을 최대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포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사실은 악순환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그런 인사 검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렀다”면서 “지금 보면 굉장히 크지 않은 건으로 낙마도 되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 저희도 좀 과하게 한 면이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그러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낙연-강경화 빅딜’, 즉 강경화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이낙연 후보자를 통과시킨다는 설에 대해선 일축했다. 우 대표는 “빅딜을 하려면 (원내대표인)저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검증이 완전히 먼지털이하듯 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를 잘 바꿔서 검증은 정확하게 하되 국민적 눈높이 그리고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검증 기준과 제도를 잘 정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움직임과 발을 맞춘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마련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에 대한)예외기준이라기보다 (공약을)구체화한다고 보시면 된다”면서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인선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용납이 가능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5대 인사배제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기획위의 ‘월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야당 인사는 “국정기획위가 인사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청와대의)인사 추천 기준이 될 지는 몰라도 인사 검증의 기준은 국회가 만들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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