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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캐치올 규제' 확정…자국 경유 제3국의 北 핵·미사일 개발용 모든 화물 압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자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향하는 제3국의 항공기 및 선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화물을 압수할 수 있게하는 '캐치올 규제'를 도입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캐치올 규제'(Catch-All)란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품목이라 해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출할 수 없도록 전면 통제하는 제도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결의에서 북한이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회원국들에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일본도 캐치올 규제를 도입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각국의 독자 제재 강화를 요청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현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각령을 개정해 캐치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일본의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은 핵연료와 무기 등 100여개 품목을 금수 대상으로 설정, 북한에 드나드는 제3국의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세관 검사 및 압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금수 대상으로 지정된 무기류를 원재료 및 기기부품 등으로 분해해 운반·수출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일본은 100여개의 금수대상 품목을 '전(全) 화물'로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빠져나갈 구멍을 모조리 메우겠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의 외화수입을 감소시키는 등의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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