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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관계자, 잇따라 대북정책 입장 내놔…평화적 대화엔 '찬성',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엔 '우려'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방한한 가운데 2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잇따라 면담했다. 이들은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김정은 무릎 꿀리기보단 정신 차리게 해야"
하원 군사위원장 "대북 인도적 지원, 핵·미사일 개발 도울 수도"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환담 하고 있다.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환담 하고 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자본주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동안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들어간 돈이 북한 정권에 의해 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모습을 봐왔다"며 "늘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가드너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성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은 돈은 결국 김정은에게 들어가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이들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있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손베리 위원장은 새 정부의 사드배치 국회 비준 추진 등 절차문제에 대해 "한국이 결정한 문제"라면서도 "의회가 정부의 행정 절차를 비판할 수 있지만 동맹국과의 결정은 고수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동맹국들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을 이끄는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을 이끄는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가드너 위원장은 "사드배치의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좋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 남아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배치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정상회담이 끝날 때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얼마나 크고 훌륭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미국 부담' 원칙이 변치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편, 가드너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도 "북한이 평화적으로 행동을 바꾸도록 모든 경제적 압박을 우선 가해야 한다. 아직은 선제공격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정신병(sickness of mind)이 있다'고 평가한 가드너 위원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김정은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지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가 김정은이라도 평화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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