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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10조원 편성…일자리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모진에게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모진에게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0조 2000억원 규모로 잠정 확정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달 7일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중 국채상환 등을 하고 남은 1조 1000억원에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9조 1000억원을 더한 10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안 중 중앙정부에 6조 6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 지방에 3조 6000억원을 배정한다. 중앙정부에 배정된 6조 6000억원 중 우선 일자리 분야에 4조 원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공무원 1만 2000명 중 부사관 및 군무원, 경찰관 등 국가직 공무원 6000명을 채용하는 비용을 비롯해 창업 촉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등에 3조 원대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 격차 해소 쪽으로는 실업급여 확충 등 고용 안전망 강화 사업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등에 1조원 이상을 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로 보내는 예산 3조 6000억원에는 소방관, 교사 등 지방직 공무원 6000명을 추가로 뽑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안을 6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히 따지겠다는 태도여서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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