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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 총괄” 국가청렴위 내년 부활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 “부패지수 9년간 후퇴”
원자력위엔 탈원전 속도 내달라 주문
권익위 “김영란법 3·5·10 유지” 보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행정 분과위원장은 이날 국민권익위 업무보고에서 “반부패 문제와 권익 구제 문제를 조화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는 급락했고, 지난 9년 동안 후퇴를 거듭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청렴위 신설은 공약사항”이라면서 "권익위가 맡고 있는 정부의 민원처리 기능은 어떻게 할지 등 기능 조정을 통해 권익위 존속 여부를 결론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국가청렴위 부활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 행정심판위를 통합해 신설된 기구다.
 
이날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경과 등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인 ‘3만-5만-10만원’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사안이다.
 
국정기획위 인사는 이에 대해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내기보다는 국정기획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개호(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분명한 뜻”이라며 “원자력안전위가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 201개를 적정한 수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했고, 국정 운영 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가 선정한 5당의 공통 공약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소 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치매 지원 강화와 경로당을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도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들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청년 채용 관련 블라인드 방식 도입 등이 포함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인과 청년 관련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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