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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한다고 공약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를 설치해 사회 고위층 비리에 대한 수사·기소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독점을 완화하고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막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것이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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