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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일자리 늘리려면 호봉제 없애야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정부에 제언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

하영구(64·사진) 은행연합회장이 29일 임금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를 향한 금융산업 발전 제언을 공개 발표하면서다. 그는 은행권 임금체계를 3단계로 나눠 바꿀 것을 주장했다.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성과연봉제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 배분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하 회장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도입하느냐 단계별로 가느냐는 숙제”라면서 “일방적인 형태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달성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최우선 정책 기조로 꼽고 있는 일자리 창출도 임금 유연성이 제고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적 임금체계가 높은 직급의 직원은 많고, 신입과 평사원은 적은 역피라미드 인적구조를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다.
 
현재 은행권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공기업(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노조까지 기존 입장을 뒤집을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경영자 입장을 대표하는 하 회장이 성과연봉제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최우선 요구 사항은 규제 완화다.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한 현 체계(포지티브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만 규정(네거티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은행권의 영토 확장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각 금융기관이 서로의 금융업무를 못 하게 제한한 현행 전업주의를 폐지하고, 겸업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하 회장은 “현 체제에선 규모·효율성·시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형금융사의 탄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는 조건부 완화를 요구했다.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 규모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연합회는 이날 은행권 요청 사항을 14가지로 정리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심새롬·정진우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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