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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노무현 때 국방개혁 시작 … MB 때 북 연평도 도발, 박근혜 땐 북핵 위협에 동력 잃어

국방개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의 성격과 안보상황에 따라 굴곡져 왔다. 국방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방개혁의 법적 기틀을 만들어 이행 강제력을 높인 건 처음이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한 배경은 5가지다. ▶현대전 양상이 변했지만 한국군은 재래식 병력 위주였고 ▶미군에 의존해 독자적인 능력 발전에 소홀했으며 ▶국방 운영이 비효율적이었고 ▶병영 문화가 전근대적이었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당시 국방개혁 목표는 한국군을 ▶첨단 정보 과학군과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군으로 전환하고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 국방을 이룩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으로 변모시켜 정예 강군을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전환하기로 했다.
 
 
이명박(MB) 정부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 중 상비 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줄이는 일부 과제만 계승했다. 위협 대비는 북한에 초점을 뒀다. 2009년 6월엔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2010년에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2012년 8월엔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을 내놨다. 개혁의 완성시기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췄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 위협 증대를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했다. 육·해·공군도 통합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지지했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상황 변화로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을 발표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지만 국방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 전작권 전환도 한국군의 능력 충족을 조건으로 사실상 2020년대 중반으로 미뤄졌다.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은 계획과 실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었다. 특히 국방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목표 수준에 미달했다. 2016년 국방비 증가율은 3.6%에 그쳐 목표치 6.6%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경제 부진 때문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안보환경 변화와 효율성 극대화 요구에 맞춰 1990년대 중반부터 강도 높은 국방개혁에 나섰다. 러시아는 효율적 지휘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로 6개 군관구를 4개로 통폐합했다. 프랑스도 군구조 개편에 나서 육군의 규모를 병력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했다. 영국은 민·군 경쟁을 최대한 확대해 국방사업의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바꿨다. 독일도 합동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해 임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체질 개선에 나섰다.
 
특별취재팀=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이철재 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인철 인턴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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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