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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가이드라인 29일부터 시행…업체당 연간 1000만원 투자 한도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 대출 사업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유예기간 3개월이 끝나면서다.
 

금융위, 유예기간 석 달 거쳐 29일 시행
한 업체에 건당 500만원, 연 1000만원 상한선
'소득 적격' 투자자 요건 충족하면 한도 4배
P2P 업계서는 "쉬운 규제"라며 논란

 우선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1인당 연간 투자 금액이 대출 한 건(동일차입자) 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소득 적격’ 투자자로 분류돼 4배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이 해당한다. 이 경우 업체당 투자 한도는 4000만원(건당 2000만원)이다. 법인 투자자와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없다.
 
P2P 대출 시장 커지는데

P2P 대출 시장 커지는데

 
앞으로 P2P 업체에 투자할 때는 해당 업체가 투자자에게 받은 예치금을 자산과 따로 분리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정해진 은행·저축은행·신탁업자 등에 투자금을 별도로 맡겨 관리하게끔 지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업체가 파산·해산하더라도 고객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분리보관시스템 적용 여부는 각 업체 홈페이지나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p2plending.or.kr) 등에서 알아볼 수 있다.
 
 또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P2P 업체나 연계 금융회사 등은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지 못한다. 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일반 투자자와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고, 차입자로 참여하면 부실대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업체 측이 미리 투자금을 마련해 넣은 뒤 투자자를 모으는 '선투자' 방식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 공시도 강화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업체는 홈페이지에 ▶연체율▶부실률 ▶예상 수익률 및 산정방식▶수수료율▶세금 등 부대비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협회에서도 회원사들의 대출실적, 연체율, 부실율 등을 공개안다. ‘원금최대보장형’, ‘수익률 최대보장’, ‘최대예상손실율’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안은 P2P 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모집인이 오프라인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완전 판매 소지가 높아 위험하다”고 말했다.
 
 P2P 대출 시장은 꾸준히 크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간 누적 대출액이 38.2%(3125억원) 늘었고 업체 수도 13.8%(18개) 증가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업을 해 온 P2P 업계에서는 일률적 규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P2P 업체 대표는 “대부분의 상위권 회사들은 신뢰에 기반한 누적 투자액 1000만원 이상 고객이 전체 투자 금액의 70%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1인당 투자금액을 규제하는 방식은 쉬운 규제를 위한 것이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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