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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16일만에...과거 청와대는 언제 첫 사과했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부도 취임 16일만에 고개를 숙였다.  
 새정부 총리·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이어지자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다. 임 실장은 기자 회견장에 서기 전 문 대통령에게 관련 사과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원칙에 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원칙에 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취임식 후 40일을 넘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노무현 정부 이래 반복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에 따른 논란 때문이라는 점도 똑같다. 특히 2005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관직까지 확대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가 새 정부의 ‘지뢰밭’이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역대 청와대의 첫 사과 및 사과 이유

역대 청와대의 첫 사과 및 사과 이유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33일만인 지난 2013년 3월 30일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잇단 낙마로 처음 사과했다. 
취임 전 인수위 시절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하차한데 이어 취임 후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ㆍ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ㆍ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이 이중 국적과 탈세 및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물러나면서다. 당시 허태열 비서실장은 사과문을 통해 “새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2월 28일 전격 사과했다. 취임한 지 불과 3일 만이었다. 장관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자 버티지 못했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논란으로 물러났다. 이동관 대변인은 “시작부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노무현 정부도 채 열흘을 넘기지 못했다. 취임 직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 상속 문제 소송에 관련된 전력이 드러나고 장남의 이중 국적 및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2003년 3월 6일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그 분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에 비춰볼 때 결정적 흠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저희 판단이 국민정서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취임 1년 4개월만인 1999년 6월 1일 처음으로 사과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옷 로비’ 사건과 관련해 “정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 때문에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옷 로비 사건은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김태정 전 검찰총장 등 고위층 인사 부인들에게 명품 의류를 선물한 사건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 후 지지율 비교자료: 리얼미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 후 지지율 비교자료: 리얼미터

 
청와대의 사과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허 실장의 사과 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6.9%포인트(51.9%→45.0%ㆍ리얼미터)가 빠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과 후 지지율이 76%에서 72.5%로 3.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당 등 야권은 임 비서실장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해 온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위장 전입이 포함된다는 이유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무너뜨린 인사원칙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국민의 상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 측은 “지나친 요구”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감표명을 한 마당에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추가 입장을 요구하는 야당의 태도는 지나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국면이 ‘인사 정국’으로 전환되고, 향후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직접 사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가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을 여야가 함께 만들자도 제안한 것도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고 국회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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