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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선 제동에...김진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마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중앙포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한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데 이어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까지 더해져 인선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위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고, 앞으로 있을 새정부 인사에서 국정을 운영할 인재 기용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국정기획위는 다음주 중에 TF를 구성한 뒤, 위원회 활동 만료 시한인 6월말까지 기준안 마련을 완성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하거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됐는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겪은 나라고, 지금의 50~60대가 30~40대이던 시절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기억도 못 하는 문제들이 오늘날엔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능력있는 인사가 청문회를 거치며 낙마했다는 의견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소중한 인재가 희생됐다는 것이 지난 보수정권 10년에도 적용되는 얘기냐’는 질문에 “보수나 진보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그런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이고 총론적 기준만 갖고 (인선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인식이 있었다”며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누가봐도 합리적인 도덕적 기준, 현실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하는 임용기준안은 현재 청와대의 인선이 아닌 이후 개각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시간상) 이번 조각이 국정기획위의 기준안에 구애를 받을 순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을 인선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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