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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가 임명한 감사원장, 4대강 감사는 어떻게…



4대강 정책감사 지휘할 임기 6개월 남은 황 원장 행보 주목

역대 감사원장, 새 정부 출범마다 '물갈이' 잦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필요성 지적과 관련해 황찬현 감사원장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모아진다. 감사원은 일단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윗선의 무리한 지시는 없었는지, 속도감을 내기 위한 불필요한 정책 드라이브 등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아무래도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체로 부정적 시각이 많은 만큼 네번째 실시되는 감사에서 감사원은 일정부분 성과를 내놓아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4대강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목한 바 있다. 그러다보니 감사원의 입장이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일단 향후 진행될 4대강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경우 현 감사원 수뇌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뒤집는 상황을 감사원이 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낸다 해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감사원이 이미 세차례나 감사한 바 있는데 그 때 적발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찾아낼 경우 그간 벌인 감사는 '부실 감사'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난감한 입장의 감사원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당연히 수장인 황찬현 감사원장이다.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도 내부나 외부의 눈총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황 원장의 직위 유지가 긍정적으로 보일 리가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장 임기는 4년(1회 연임 가능)이다. 황 원장은 12월까지 반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 황 원장은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생이며 나이(1953년생)도 같다. 현 정부가 황 원장을 교체하려 해도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역대 원장을 보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진 사퇴한 경우가 적지 않다. 13·14대 김영준 전 원장과 19·20대 전윤철 전 원장, 22대 양건 전 원장의 경우 각각 정권이 바뀐 뒤 6개월 이내에 사퇴했다. 1988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임명된 8명의 감사원장 중 3명이 정권 교체로 '물갈이' 된 것이다.



현재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감사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거취에서부터 4대강 감사 결과까지, 황 원장의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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