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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심층 분석 미흡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SUNDAY 제532호는 평소의 날카로움에 비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물론 새 정부가 ‘장미대선’ 이후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허니문 기간’인 점 등을 참작하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평소의 날카로움이 보이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쉬웠다.
 
1면 ‘순항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중량급 특사 파견 무난한 출발’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글쎄?’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기사였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특사단에 대한 대우와 관련한 이슈들은 제쳐놓더라도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나 관련된 인사진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국·일본 특사단의 경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냉정한 현실 인식을 만들 수 있는 기사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면 사설의 ‘문 대통령 민생 행보, 파격만큼 정교함도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그나마 달래 주는 내용이었고 전적으로 결론에 공감한다. 사설에서 지적된 것처럼,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나 미세먼지 대책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6면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리나’는 사실 가장 아쉬웠다. 우선,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 등이 이전한다고 권위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느냐는 의문에 대한 답은 없다. 그런데 기사는 너무 이상론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광화문이나 세종시로 옮긴다고 ‘국민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제대로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고 야당과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하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10면의 ‘검찰개혁, 전문가에게 들어 보니’는 분량과 설명이 기대에 못 미쳤다. 물론 기사 자체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에 따른 장단점과 과거정부에서의 검찰개혁 사례 그리고 하창우 전 변협회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미국식 검사장 선출제의 장단점 등을 추가로 분석해서 국민과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2면의 "판사들 포함된 '게이법조회' 공개활동 나선다 "기사는 결론부터 묵직했다. 지난 이슈의 페미니즘 관련 기사와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이런 기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19면의 ‘비정규직 없앤다고 고용문제 풀리나’ 기사 역시 공감하며 읽었다. 기고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원칙의 부재’ 가 한국사회, 특히 노동시장에서 매우 심각하다. 노동경직성이 높고 임금도 높고 생산성은 계속 저하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정호빈 
서울에 거주하면서 번역 및 광고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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