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트럼프 북한 체제보장…평화협정 가능성 보여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 북한에 대해 “평화”와 “체제보장” 언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정책으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도 북한에 적의를 보일 이유가 없으며,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 또는 침략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불과 한달 전만해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강조하면서 선제타격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까지 예상됐던 상황이 평화분위기로 급반전(急反轉)된 듯하다.

작년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대화를 여러차례 언급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준비로 인해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수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급한 “평화”와 “체제보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비핵화를 전제한 미북대화 거부 선언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평화”와 “체제보장”이란 미북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월 1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2호 발사에 이어 5월 21일에는 한반도 전역과 오키나와 및 주일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인 북극성 2호를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북대화는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실 미북대화는 오바마 정부 말기에도 고려된 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5년 말 북한의 비공식적 평화협정 체결 제의에 관심을 보였으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2016년 2월 17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해서 논의하는 이른바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제안했고,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하면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미북 평화협정 협상 가능성 배제 불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가 최우선


트럼프 정부도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을 지속한다고 해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협력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무기한 지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추진을 억제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오히려 미북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ㆍ북 평화협정은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의 와해 등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전쟁의 실질적 교전 당사국인 동시에 현 정전체제의 실질적 이행 당사자다. 따라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를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은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 섣부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및 대북지원사업의 재개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정당화시켜줄 뿐이다.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개발 중단에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