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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문 대통령, 세월호 교사 순직 지시도 직권남용이냐" 무죄 주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사망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검토 지시를 예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이사장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15차 공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행정 행위를 하면서 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차이는 늘 있는 일"이라며 "이 사건도 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집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해석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도 3년 동안 순직 처리가 안 된 것은 인사혁신처가 곤란하다고 관련 규정을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전체적 맥락에서 유사하다. 문 대통령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그런 점에서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에는 복지부 장관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복지부에서 한 모든 일이 독립성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는 특검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이 유죄가 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 같은 비교는 부적절하며 두 사례가 동일하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는 공식적·정상적 경로로 내려왔고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됐다"며 "반면 문 전 이사장 지시는 공단 관계자 소환이나 복지부 국·과장이 찾아가 지시하는 등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 방법을 택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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