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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과징금, 빠른 시일 안에 오를 것”…한 대형로펌이 분석한 문재인 정부 재벌 정책 전망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해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어서 관련 법 개정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 지 지켜봐야 한다”는 한 로펌의 분석이 공개됐다. 로펌이 공개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망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내 5대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고객용 보고서를 내고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었다”며 “그만큼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율촌은 “새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 중 과징금 상향과 같은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와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제 어떤 형태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국회 입법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이어 “기업으로서는 새 정부의 다양한 경쟁정책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경영계획에 반영하는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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