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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5년 단임 대통령제, 이대로 좋은가? 60%“개헌해야” vs 32.5%“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대로를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대로를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월간중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리서치와 공동으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등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새 정부 출범 이틀째인 5월 11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을 택했으며, 100% 휴대전화로 표본을 추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3.4%다. 통계보정은 2016년 12월 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1 최우선 국정과제

 
새 대통령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로는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 34.3%,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29.1%, ‘탕평인사 등 국민통합’ 14.5%, ‘임금격차 해소 등 차별철폐’ 10.1%, ‘복지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 8.8% 순으로 응답됐으며 3.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체적으로 적폐청산과 경제활성화라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40대 이하에서는 적폐청산을, 50대 이상에서는 경제활성화를 꼽은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적폐청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주한미군이 4월 26일 새벽 주민들의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사드 체계핵심 장비인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공정식

주한미군이 4월 26일 새벽 주민들의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사드 체계핵심 장비인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공정식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의 45.2%, 문 대통령의 초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38.2%가 새 대통령의 우선 국정과제로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을 꼽았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경제 활성화보다는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박해성 타임리서치 대표는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 사드배치 재검토, 개헌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문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방침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2 사드배치 관련

사드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많았다. ‘원안대로 배치해야 한다’는 31.1%,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10.7%였으며 3.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재검토’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60세 이상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원안 배치’ 의견이 각 51.4%, 50.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 41.6%, 40.8%로 적지 않았다.
 
직선제 개헌 투쟁이 한창이던 87년 6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속칭‘닭장차’에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직선제 개헌 투쟁이 한창이던 87년 6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속칭‘닭장차’에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사진·중앙포토

정현복 타임리서치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후보 투표층에서는 69.1%, 문 대통령의 초기 행보 긍정 평가층에서는 62.0%가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사드배치 재검토 요구가 전체 국민 여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드배치 재검토’ 의견을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원만하게 풀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 개헌 찬반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도가 개헌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바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바뀌어야 한다’ 60.0%, ‘바뀔 필요가 없다’ 32.5%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7.5%는 의견을 유보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 박지원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종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 박지원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박종근

성·연령·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개헌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남성은 72.4%가 개헌에 찬성한 반면 여성의 개헌 찬성 비율은 47.8%에 불과해 성별 의견 차이가 컸다. 연령별로는 50대(67.5%),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7.1%)에서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문재인 후보 투표층에서는 개헌 찬성 56.0%, 개헌 반대 35.2%였고, 문 대통령의 초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개헌 찬성 58.6%, 개헌 반대 34.0%로 나타났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만큼 앞으로 개헌이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될 것”이라며 “역대 정권은 ‘개헌 논의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회피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개헌 요구에 직면할 수있다”고 전망했다.
 
4 정계개편 가능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31.1%로 가장 많았고, 20.4%는 ‘정계개편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17.0%,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15.4%였으며 16.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형태의 정계개편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20~30대에서는 ‘정계개편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정계개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과 ‘정계개편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박해성 대표는 “국민의 63.5%가 어떤 형태로든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통합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다”며 “대선패배와 지도부 사퇴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이 조속한 시일내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원심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 탕평인사 범위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에 야권 인사를 기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37.9%,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인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27.9%였다. ‘국민의당, 정의당’은 13.9%, ‘정의당’은 7.2%였으며 13.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60세 이상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의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세대별로 의견 차이를 보였다. 50대에서는 야3당 30.9%, 모든 야당 33.7%로 의견이 갈렸다.

 
정현복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후보 투표층과 문 대통령의 초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각 43.3%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인사를 청와대와 내각에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6 새 대통령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온 행보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 58.3%, ‘대체로 잘하고 있다’ 23.0% 등 81.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5%, ‘매우 잘못하고 있다’ 4.8% 등 9.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4%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의 초반 행보에 대한 긍정평가는 남성(78.6%)보다는 여성(84.0%)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40대(30대 88.5%, 40대 88.9%)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긍정평가가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됐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경우 97.4%가 문 대통령이 보여온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지층의 만족감과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경우에도 문 대통령의 초반 행보에 대한 긍정 평가가 70~80%대에 달하는 등 문 대통령의 당선 후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국민들이 상당히 크게 체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출범 초기 소통 행보, 탈(脫)권위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정부는 정책의 결과로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갈등·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느냐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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