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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특정 학교법인 수의학부 신설 특혜 지시”…또 다른 학원 스캔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 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 AP=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잇단 학교법인 관련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오사카의 사립학교 법인(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불하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아베 총리가 지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특정 학교법인(가케 학원)에 직접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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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전략특구에 가케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이 수의학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가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계획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부과학성(문부성) 문건을 입수했다”고 17일 전했다. 
수의학부 신설 문제는 지난달부터 문부성 심의회에서 인가 여부를 검토 중인 사항이다. 
그런데 문부성이 특구를 담당하는 내각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받은 답변에서 “(총리)관저의 최고 레벨이 언급했다” “총리의 의향이라고 듣고 있다”는 등의 기록이 나왔다는 것이다.
 
당장 이날 국회에서 야당은 “총리의 친구가 이익을 얻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간사장 대행은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에게 “(아사히와 같은)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총리의 의향을 전달 받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 아니었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마쓰노 문부상은 “국가전략특구 대응과 관련한 문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아베) 총리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각부에 확인해 보니 관계 성·청과 진행방식 등에 대해 사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된 지시 내용은) 말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아베 총리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가케 학원 측으로부터 상담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내각부와 문부성은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에히메(愛媛)현 이마바리(今治)시에 1개교에 한해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내주는 것은 52년 만의 일이다. 
특혜 의혹이 일자 아베 총리 측은 “해당 사업에 신청한 학교는 가케 학원뿐이었다”면서 관련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아사히가 입수한 문건의 작성일자가 지난해 9~10월로 정부의 수의학부 신설 방침보다 앞서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 확정 전에 가케 학원 측과 짬짜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모리토모 학원 문제를 비롯해 풀리지 않는 의혹이 쌓이면서 2020년 개헌 카드를 던지며 장기 집권 의지를 다지는 아베 정권의 향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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