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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새 정부, 기업 규제보다 숨통부터 풀어줘야

장주영산업부 기자

장주영산업부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상주 배치 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에 시달려온 유통업계는 새 정부 출범을 누구보다 기다려왔다. 정부가 나서서 얼어붙은 한·중 관계를 풀지 않고서는 기업의 개별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조금씩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점은 다행스럽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한 이후 중국의 3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케이팝(K-POP) 차트’가 다시 열렸다. 중국 방송에서 한때 자취를 감췄던 한국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롯데는 면세점과 백화점에 중국인 고객 발길이 여전히 끊긴 상태다. 중국 현지서 운영 중인 롯데마트 역시 기약 없는 영업정지 상태가 풀릴 기미가 없다. 제과와 화장품 업계도 매출 감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사드 보복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걱정거리다.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놓은 공약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에는 도시 기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며 매월 2일간의 공휴일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대형마트 규제를 복합쇼핑몰에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업계는 공휴일 의무 휴일 조항이 현실이 될 경우 엄청난 타격이 생길 것이라 걱정한다. 신세계가 조성한 스타필드 하남이나, 롯데가 만든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은 주말과 빨간 날(공휴일) 장사로 먹고산다. 교외에 주로 위치한 복합쇼핑몰을 주중에 찾는 손님은 많지 않다. 주말 손님이 주중 손님에 비해 적게는 3~4배, 많게는 7~8배까지 많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공휴일에 영업을 쉰다면 사실상 복합쇼핑몰 사업을 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라면서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경영 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의 목표는 소상공인 보호지만 정작 규제가 실행되면 쇼핑몰에 입점한 상인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대부분의 매장이 임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이해 관계까지 따져서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규제의 효용성을 따져봐야 한다.
 
규제 보다 급한 일은 사드 문제 해결이다. 우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난 후에 꼭 필요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마침 18일부터 이해찬 중국 특사가 2박3일간 중국을 찾는다. 그의 중국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장주영 산업부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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