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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견제 본격화 "文대통령, 벌써 독주 현상 보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인 17일 야권이 본격적인 대정부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16일 동시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국민의당을 필두로 한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문제 삼는 한편 문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전시성”, “인기에 영합한 던져놓기식”이라는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간사 및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전병헌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맞이하고 있다.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새 정부가 국정 현안 곳곳에서 벌써 독주 현상을 보인다”며 “생소한 업무지시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흉내 내는 듯하다. 헌법에 명확히 규정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달리 인기영합적 보여주기식 업무지시가 정상적인 행정절차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제시한 5대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요인 중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등 무려 3가지에 해당되는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간사 및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의석이 120석인데 대통령 득표율은 41%인 상황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일주일 행보를 보면 협치 의지가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고 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위기상황이라는 이유로 설익은 정책을 들이대고 무조건 협치를 요구하면 콕 집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도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라는 비판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것을 두고서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고집하면 머지않은 시간 안에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기준 의원도 “여야 간 협치를 통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신상진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방문을 ‘정치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다른 부분에 부작용을 양산하고 본래 뜻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잘 나가는 공기업 사장 손목을 비틀어 극소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을 채용하고 자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중규직’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놔두고 국민혈세를 쏟아붓는 것”(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이란 비판도 나왔다.  
 
 야권은 화력발전소 가동 잠정 중단 등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인기에 영합한 던져놓기식 정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덜컥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택했다.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우선 (대책만) 던져놓고 보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내 중심 미세먼지 저감 대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대중(對中) 환경 외교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한 인터넷 이용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비판성명을 낸 민주노총에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문빠’로 불리는 네티즌들이 민노총을 귀족노초와 적폐로 규정하며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문재인 팬클럽의 사이버 테러가 심각한 지경이다. 홍위병식 몰매, 인터넷상 난동에 가까운 행위”라며 “친문 패권, 친문 팬클럽의 자제와 해산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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