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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보호 조례안 심의 보류…문희상 특사 방일 고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송봉근 기자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송봉근 기자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환경위는 회의시간이 임박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진수 복지환경위 위원장은 “오늘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이다”며 “예민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보다는 일단 상정을 보류하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를 거쳐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과 부산여성회가 지난 3월 1일 오후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3.1 평화대회 '소녀상을 지키는 천 개의 의자' 행사를 개최했다. 송봉근 기자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과 부산여성회가 지난 3월 1일 오후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3.1 평화대회 '소녀상을 지키는 천 개의 의자' 행사를 개최했다. 송봉근 기자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산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명이다.  
 
또 부산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과 동상 설치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던 소녀상 주변 쓰레기 투기나 불법 현수막 설치 등을 부산시장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부산 소녀상은 불법 점유물에 해당해 자치단체가 소녀상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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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