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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챙긴 제약사 직원 집행유예

한미약품 본사.[중앙포토]

한미약품 본사.[중앙포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미약품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소속 직원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정보를 법무팀 직원 박모(31)씨로부터 접한 뒤 본인 소유 주식을 팔아 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인 5명에게 정보를 알려줘 1억8000여만원 손실 회피를 도와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것은 사기도박이나 다름없다.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만큼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 자백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비롯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45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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