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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전국 판사들과 논의의 장 마련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의 법관들과 현안을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막으려 했다는 '사법개혁 저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조사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양 대법원장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서울 서초동.

 
이번 논란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법원행정처가 행사의 축소를 법관들에게 지시하는 등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3월 22일, 대법관 출신의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필두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진상조사위는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특정 판사에게 행사의 연기와 축소 등 압박을 가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이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 이같은 상황을 보고해 법원행정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근 법원 내부 현안으로 법원 가족들이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빚어진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일선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법관회의의 명칭과 규모, 일정 등을 정할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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