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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추가 혐의로 구속영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중앙포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중앙포토]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을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기간이 이달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결국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지만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봬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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